[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거 양극화의 해법으로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선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양 지사가 그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 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30여명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유럽은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한 주택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및 주거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임차와 자금융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빈번한 이주나 임대인과의 갈등,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양 지사의 주장이다.
양 지사는 “우리나라도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이뤄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는 이 대목에서 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월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감안해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가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임대료가 완전 면제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양 지사는 기대했다.
양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채를 짓는 비용은 약 2억4000만 원이다. 60조의 예산을 가지고 25만 채를 지을 수 있다”며 “지난해 혼인이 21만4000건인 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주택문제, 즉 주거 양극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언급한 뒤 “시·도지사가 지방 특생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좁은 법적 테두리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훨씬 빠르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 대한민국의 행복 중심에는 주거복지가 있다.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불균형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복지의 왜곡이 심화될 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정책’이 더 새롭게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어기구 국회의원(당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