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12조 원에 이르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해 연일 기사들이 쏟아진다. 유족들이 발표한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이다. 유족이 밝힌 재산의 규모는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26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고세율 50%,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적용해 상속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언론들의 태도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하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상속세 인하를 거론한다.
[조선일보]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
[서울경제] '기업 징벌'된 상속세, 이참에 손질하자
[한국경제] 징벌적 상속세 60%..."기업 3대 못간다“
[이데일리] '전세계 역대급' 삼성 상속세…"해외였다면 절반도 안 낸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평균 28.3%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삼성의 경우 '극소수 재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이어 삼성가의 약 1조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일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의미 있는 사회 환원
[매일경제] 이재용 풀어줘 경제헌신 기회 주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경향신문] 삼성가의 거액 상속세·기부·기증, 사회공헌 본보기 되길
[이데일리] 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
고(故)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재산 6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당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언론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론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그룹의 자본축적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정경 유착 등의 이면과 함께 무노조 경영, 편법 승계,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작금의 언론보도는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까먹고 있는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