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김종민, 유체이탈 화법 쓰지 마라"
최동석 "김종민, 유체이탈 화법 쓰지 마라"
- "대통령 바꾸고, 180석 몰아줘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5.1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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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에 앞서 최근 열린 노무현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에 앞서 최근 열린 노무현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행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나는 김종민의 견해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며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에 앞서 노무현재단은 13일 이정우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만권 경희대 교수 등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토론회를 열었다.

《전 세계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6일 먼저 학자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학자는 늘 현상을 분석해서 개념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만, 정치인은 다르다"며 "여러 대안 중에 최적의 정책을 선택한 다음 관료집단을 장악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머슴들이 정치인"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 토론에 나와 대담한 사람들의 견해에 공감한다. 그러나 나는 김종민의 견해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상향조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략적 아젠다로 설정했다면, 국회에서 이를 최대한 뒷받침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마치 그게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유체이탈화법을 쓴다. 왜 그랬을까?"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소득과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진전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같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작동방향에 뭔가 구조적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간 심화된 임금격차와 자산의 불평등이 민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되는 시점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치는 기획이고 행정은 집행으로 기획과 집행이 조화를 이루는 게 민주주의 원리인데, 뿌리깊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정당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180석 집권 정당의 한계론을 폈다.

하지만 최 소장은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책임 회피성 변명 정도로 일축하고, 엄중한 질문을 던졌다.
"국회에서, 더구나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개혁정책을 실천하기는커녕 홍남기 등 모피아를 장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질질 끌려다닌 이유는 뭔가? 180석의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질질 끌려다닌 이유가 뭐냐고는 묻지도 않겠다, 하도 한심해서.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말해보라."

그는 "의원신분의 정치인이란 시민들을 위해 정책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정책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런 정책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골라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유체이탈화법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이낙연 정세균 김종민 등 거대여당을 이끈 사람들의 책임"이라며 "송영길 윤호중 김용민 등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신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거나 모피아에게 포획되어 어리버리하면, 시민들은 민주당을 완전히 버릴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가시돋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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