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박범계는 ‘개혁처럼 보이기 쑈’를 중단하라”
제보자X “박범계는 ‘개혁처럼 보이기 쑈’를 중단하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5.2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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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법무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고하다. 이 나라를, 국민을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법무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고하다. 이 나라를, 국민을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제기한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마이웨이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조직 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해 과거 합수단 기능을 되살리는 내용의 검찰조직개편을 밀어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던 바로 그 직제로, 전임 장관의 조치가 “의미 없는 것”으로 걷어차이는 꼴이다.

이에 과거 수감생활 중 여러 굵직한 금융·증권 범죄사건 등에서 실무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는 23일 “박범계는 쑈를 중단하라”며 “부서를 ‘떼었다 붙였다, 줄였다 늘렸다, 간판 갈아 끼우기'하는 식의 ‘개혁처럼 보이기 쑈’는 오래된 수작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당장의 개혁방향”이라며 “박범계의 이번 행보로 더이상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고, 검찰권력과 타협하면서 가겠다'는 그의 이중성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범계는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기술을 부리지 말고, 개혁다운 검찰 개혁을 하라”며 “검찰개혁을 못할 바에는 박범계는 자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법무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고하다. 이 나라를, 국민을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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