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 행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에 시스템 납품 점유율 1위인 업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각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택배로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과 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검수와 취급, 조리과정, 운반과 배식, 냉장·냉동고 온도 등 위생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인철 충남도의원 “A사 부정당업자 지정 불가피…본청 차원 경쟁입찰 방식 변경”
도내 419개 학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A·B·C사를 각각 업체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A사는 전체 학교의 74%에 달하는 308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다. 222개 학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납품 계약을 따기 위해 학교에 별도의 뇌물성 물품을 제공해 온 정황이 있다는 것이 오 의원 주장이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77개 학교에 356개 물품을 제공했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했다.
A사가 무상 제공한 물품은 ▲노트북 38대 ▲CCP 온도계 6대 ▲소독염도계 77대 ▲무선온도감시지 7대 ▲미니PC 5대 등이다.
이와 별도로 제품설명회 개최 전인 지난 13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와 노트북 가방 등 5개 제품을 223개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학교에 별도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메모리카드 등은 시스템 유지와 관련이 없다. 게다가 영양(교)사는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만큼 사적으로 유용하게 준 뇌물 성격이 농후하다”며 의혹을 던졌다.
이어 “학교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 직전에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부정당 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일선 학교가 개별 구매를 고집해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이 단일 업무로 처리하면 절차 간소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구매토록 해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정 업체의 독점적 납품은 제품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학교 개별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본청 차원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뇌물성 아냐 ‘부인’…기존 학교별 개별계약 방식 유지”
이에 대해 교육청은 A사가 학교에 제공한 물품이 ‘뇌물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미자 학교급식팀장은 2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A사가 일방적으로 택배를 보낸 223개 학교는 이미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라며 “모든 학교가 자진반송 처리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D카드, 터치팬, 케이블은 시스템 주요 구성 품목 중 테블릿PC와 넷북 연결용 소모성 부속품”이라며 “A사가 무상 제공한 물품(노트북 제외)은 학교별 보안 조치와 쌍방이 합의에 따라 견적서에 추가 품목을 명시해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 역시 견적서 내 추가 품목을 명시해 계약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제성, 실용성을 평가해 자율적으로 집행했다”고도 했다.
양 팀장은 그러면서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없지만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구매방식 변경 여부와 관련해선 “(시스템 사용 학교의)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조리실 환경조건, 설치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면 일괄 입찰방식보다 학교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학교별 개별계약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앞으로 제조사별 공동 제품설명회를 통해 학교 계약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가 협의를 통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