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 ‘특공’? 
[김선미의 세상읽기]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 ‘특공’? 
대전‧충남 혁신도시 특공 딜레마, 재산증식 악용에 국민적 공분
양 지사 세종 특공 폐지는 찬성 혁신도시는 유지, 허 시장은?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1.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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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끝 모를 탐욕이 결국은 철옹성 같았던 둑을 무너뜨렸다.

그동안 과도한 특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특공)가 마침내 철퇴를 맞게 됐다. 

‘로또’된 세종 공무원 ‘특공’ 국민적 공분으로 10년 만에 사라지다 

실거주는 하지 않은 채 수억 원의 막대한 시세차익만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로또 특공’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말 많고 탈 많았던 공무원 특공이 10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특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폐지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시 특공 폐지가 가져올 파장 또한 만만치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명칭도 낯선,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유령청사’가 쏘아 올린 세종 특공 폐지는 세종시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유치에 불똥이 튀고 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이전기관 유치에 불똥 튄 세종발 공무원 특공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에게도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특공 폐지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혁신도시까지 특공 폐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전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일단 현재로선 공무원 특공 폐지는 세종시 이전기관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특공에 대한 대다수 국민적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분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내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와 치솟는 아파트값에 망연자실한 이들은 특공을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여긴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데 대한 반발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주거안정 당초 취지와 달리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불공정 게임

뒤늦게 혁신도시에 포함된 대전과 충남 지역사회에서는 세종시 특공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기관 유치가 과열되며 ‘혁신도시 특공 퍼주기’에 대한 경계심이 제기돼왔다. 

이전기관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인해 지역민들이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속에 세종에서 자행된 불공정한 특공이 가져온 반면교사다. 

아무리 이전기관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지자체와 단체장이라 해도 지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주민 여론과 현실적인 유인책 사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혁신도시 성공을 내세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지, 유권자인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할지 말이다. 

이전기관 유치, 여론과 현실 사이 지역민 눈치 살펴야 하는 상황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 특공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지난 28일 당·정·청의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특공) 폐지 추진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혁신도시 특공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세종시와 내포나 대전 혁신도시는 다르다.”며 “내포 신도시와 대전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통해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쪽의 과실을 다 누리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에 총 27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 과열과 관련 대전은 충남보다 속내가 더 복잡하다. 따라서 특공에 대한 지역민들의 저항도 더 클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특공 허용한다 해도 최소한으로, 환수 등 규정은 강화돼야 

한편 특공이라는 황금알을 낳은 당근이 없어지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백지화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저항이야 당연히 따르겠지만 정부가 약속을 이행한다면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공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만약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허용한다 해도 최소한으로, 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수도권에서의 이전을 빌미 삼아 지역민의 몫을 빼앗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특공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당연히 부정행위나 위법이 드러날 경우 환수해야 마땅하다. 

현재는 세종 이전이 무산된 관평원은 말할 것도 없고 편법 위법으로 받은 특공 아파트도 환수할 수 없다고 한다. 특공 세부 기준에 환수 규정이 없는 허술한 규정 탓이다.

지역민과 지역 자존심 버린 구걸하듯한 ‘당근’ 남발 유인책은 곤란 

이전기관 유치가 혁신도시 성공 여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특혜를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공 등 유인책이 없다고 해서 이전이 미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지역민과 지역의 자존심마저 버린, 구걸하는 듯한 도 넘는 당근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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