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 그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며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만 명이 참여하며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김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3년전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이같은 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를 사고 있다. 판결문에는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판사의 주관적 견해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에도 위안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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