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읽어주십시오. 왜 보수 코끼리들의 프레임에 걸어들어가는 것입니까?”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타 공인 ‘도시 전문가’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개정판](조지 레이코프) 필독을 권하고 나섰다. 전날 민주당이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의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인 반응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주도 프레임 없이 보수의 프레임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만 급급한 자조적이고 무능한 진보에게 승리는 오지 않는다”며 “유권자는 자기의 이익보다 정체성과 가치관에 따라 투표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탈이념’ ‘중도’ 운운하며 신기루를 찾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절대 자기주도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보수 언론들이 던지는 그물에 걸려들지 말고, 스스로 리버럴로서 리버럴다운 정책에 당당해야 하는데, 이 양극화 시대에, 이 극심해지는 부동산 양극화 시대에 3.7%(약 9만명)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왜 완화한단 말이냐”고 소리쳤다.
이어 “부자 감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종부세 완화가 집값 앙등을 막는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거듭 따져 묻고는, “그 혜택받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대부분 코끼리 지지자들 아니냐”고 덧붙였다.
“세금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회기여 방식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납부의 국민 편이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향후의 부동산값 앙등 수요는 제어하면서도 적용 시의 기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바로 ‘세금납부유예제도(과세이연제도)’다. 여당은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충고한 뒤, “수입이 없는 고령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재산권 변동 시(매매, 상속, 증여 등) 일괄 납부하게 하는 제도”라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제발 보수 코끼리를 생각하지도 말고, 코끼리를 생각나게 하지도 않는 정책 행보를 해달라"며 "자칫 코끼리에 밟히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애정어린 충고를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