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그러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충남지역 공약이 또 하나 있다.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이 그것이다.

충남도는 민선6기부터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작 대선공약에는 혁신도시라는 용어가 빠진 채,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반영돼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도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이 문제를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회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맞서 22일 간 단식투쟁을 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맞물려 기존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면이 편입되면서 충남의 인구는 13만7000명이 줄었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2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불구 8개월째 간판만 달려

그러나 혁신도시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정치권은 물론 타 시‧도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맞서 2019년 8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100만 인 서명운동이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웬만해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충청인의 기질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일로 남을 만하다.

이후 2020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절차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고, 도는 지난해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마침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9일자 관보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혁신도시 지정은 민선7기 도정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와 맞물려 각 시‧군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에 앞 다퉈 뛰어드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동안 연출됐지만, 지역 특성과 맞물린 개별 이전은 허용하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유치는 내포신도시에 집중하겠다는 양 지사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분위기다.

3개 기능군 중심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나서…7960명 유입 수치까지 제시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18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이 맡게 되며 예산은 약 1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기간은 2022년 4월까지다.

주요 과업은 ▲충남 기본현황 분석 및 혁신도시 공간구조 기본구상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을 위한 유치 논리 개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특성화 전략 ▲혁신도시와 주변 시·군 간 상생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등이다.

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기술산업과 연구개발(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충남개발공사는 최근 진행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자료집을 통해 “20여개 기관 이전 인원 7960명 가정 시 최소 36만㎡ 필요”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가 7960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개발공사는 또 “내포신도시 미분양용지 최대 활용”과 함께 “홍성‧예산지역 간 균형 고려하여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내포신도시 전체 개발 면적은 995만1729.1㎡로, 홍성군 63%, 예산군은 3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예산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불균형 개발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대선공약 미이행…정부여당 의지 절실

문제는 그러나 혁신도시 지정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움직임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간판만 혁신도시일 뿐, 실제로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도권에는 사람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다. 당 대표가 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송영길 대표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현재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여당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은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열린충남 여름호에서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간 수차례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며 “이러다가는 참여정부가 기획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는 죽어가는 지방의 링거 주사에 그치고 말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전의 법적 토대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이미 제반 여건이 갖춰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는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최근 송 대표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난 양 지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조속하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것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현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는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사실을 언급한 뒤 “‘여당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음 정부로 미룰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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