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면에서는 이러한 희망적인 경제 성장치가 무색할 정도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좀 채 나아길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도, 경제성장이 전망치보다 훨씬 웃돌아도 우리사회의 어두운 경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얘기는 혀가 아플 정도다. 또한 최근에는 가계부채의 정도가 심각하여 한국사회 시장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시장(market) 경제의 개념이다. 이와 반대 개념인 비시장적(non-market) 사회경제의 개념 중 재미있는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타임뱅크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되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아이디어로 영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 낸 비시장적 사회경제시스템이다. 타임뱅크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의 기술, 지식 등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공유에 투입한 시간만큼 다시 화폐처럼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1시간 가르쳐 준다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화폐 1시간을 가르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1시간의 시간화폐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능과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노동의 가치를 1:1의 개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 앞 청소 1시간과 전문법률 자문 1시간을 동일한 1시간의 가치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의 가치를 모두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화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전의 한밭레츠,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지역화폐, 서울 e-품앗이, 구미사랑고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등이 있으며 그 성격과 적용범주는 조금씩 달라도 타임뱅크의 개념을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충남형 타임뱅크 제도 도입
그런데 충남에 맞춤형 타임뱅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물론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충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타임뱅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했다. 제일먼저 충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 적립금을 부여하여 차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할인가맹점이나 공영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주차료 등을 면제, 할인해 주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간병인 서비스 제공 등 그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충남형 타임뱅크의 안정적 제도 도입과 정책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타임뱅크 개념은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도의 성격의 뛰어넘는 광의적 개념이므로 ‘충남형 타임뱅크’ 도입을 위한 민관산학이 모두 참여하는 T/F팀(기존 충남사회경제활성화 네트워크 기구의 활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실질적으로 시간을 저금할 수 있는 타임뱅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영국에서는 타임뱅크의 도입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 빨리 가려하지 말고 천천히 다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