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문재인 덕분에 행복한 어떤 누구
[서라백 만평] 문재인 덕분에 행복한 어떤 누구
  • 서라백
  • 승인 2021.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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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권유하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화두로 잡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읍참마속'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문제는 야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요구한 전수조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만 읊고 있다. 입법기관에 대한 사정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코미디는 더도 말할 것 없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말 폭로한 바에 따르면 당시 기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다주택자는 43명에 이른다. 이중 25명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하고 있고, 88명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적용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댄다면 읍참마속 수준이 아니라 피바람이 불어댈 수준이다.
  
당정만 비난하는 이중성은 비단 금배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 정권의 부동산 실기에 집값이 곱으로 오른 나으리들은 언론의 지원사격까지 받아가며 오늘도 여지없이 '세금폭탄' 타령이다. 내집마련의 꿈이 희미해진 서민들의 불만과는 분명 다른 대척점이다.

이러한 '엄살'이 통했는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논리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재산세 완화를 단행했다. 종부세 완화도 엎치락 뒤치락 지도부 테이블에서 논란 중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명목이라지만 참으로 짠하기 그지없는 거대여당의 행태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대선을 맞아 이기심에 길들여진 국민들 집단지성에 비위를 맞추누라 여타의 추가적인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인식 전환이라는 거대한 포부는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중도에 주저앉은 채 차기 지도자를 기다리는 꼴이 됐다.


[굿모닝충청 서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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