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공무원 조직 거대한 벽"
김명숙 충남도의원 "공무원 조직 거대한 벽"
결산심사 자료 오류 사태 관련 2일 본회의 신상발언 통해 유감 표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7.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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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이 2일 열린 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격정적인 목소리를 쏟아 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이 329회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 벌어진 자료 오류 사태에 대한 공무원 조직 대처를 두고 2일 5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격정적인 목소리를 쏟아 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공무원 조직은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이 329회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 벌어진 자료 오류 사태에 대한 공무원 조직 대처를 두고 2일 5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격정적인 목소리를 쏟아 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2조를 거론한 뒤 “결산심사는 지방의회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의안에 문제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도가 제출한 의안은 임의 변경과 임의 제출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고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불성실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도의 결산서 제출이 법적인 기한을 지켰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의안으로 제출한 결산서가 상당한 오류가 있었고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원안으로 결산서는 1조2000억 원의 세입이 누락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납명세서 등 80페이지가 누락됐다.

세출 결산 참고자료 역시 14개 부서와 사업소의 세출에 차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기존 문서를 임의대로 고친 문서 위조”라며 “기존에 제출한 의안에 고칠 게 있으면 공문을 통해 기존 의안 철회요청 등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문제를 발견한 18일부터 회기 일정을 조정한 23일까지 도와 의회사무처의 대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밖에서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의원 역량 부족으로 촌극이 빚어졌고 의회사무처장이 의원들에 의해 끌려 들어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과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이 서로 다른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18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과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이 서로 다른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도가 행정문서로 제출한 의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게다가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산심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의안이 접수된 5월 24일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회사무처가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집행부 역시 의안 수정을 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의회사무처가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방관하다시피 한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든다. 결산서 관련 서류들이 여러 공무원을 거치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도의회 회의규칙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무원 조직은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공무원 조직이 의원들의 의견을 일찍 받았다면 문제 해결도 빨랐을 것이고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어그러진 결산심사 의안 처리를 잘 마무리해주신 동료 의원들이 멋지다.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제 사후 철자는 의장님께서 잘 마무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한그루 담쟁이가 거대한 벽을 기어오르듯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낭송한 뒤 신상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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