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시의원 “특별법에 국가가 시설비 지원토록 돼 있는데,
왜 행복청은 ‘대전-세종’간 관로 설치비를 市에 떠 넘기나”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별법에는(제23조 제2항)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9조 제14호에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써 수도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는 행복도시 특별법이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 대전·LH와 물공급 협약시 투자사업비 물값에 포함
수돗물 공급원가 상승요인 작용...시민들 고가에 사먹는 꼴
하지만, 행복청은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10년 11월 대전시·LH와 함께 ‘행복도시 내 1단계 수돗물 공급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전-행복도시간 수도관로 설치비를 수돗물 값에 포함시켰다.
이들 세기관은 ▲행정도시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도공급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정수요금에 포함하고 ▲시설요금은 행정도시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완료(2011년)후 대전시가 투자한 최종사업비를 근거로 30년간의 공급요금을 일괄 산정해 결정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결과적으로 행복청은 정부가 져야할 시설비 부담을 대전시로부터 수돗물을 사다 먹는 세종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긴 꼴이다.
실제로, 세종시민들이 내야하는 비용부담은 적지 않다. 당시 대전시가 총 공사비로 32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복리이자(연 6%)로 계산해 2011년부터 30년간 물 이용금에 포함해 납부 부담금이 약 76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안의원은 “행복청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세종시 상수도요금의 원가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의 적절한 대응과 기관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시설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행복청은 “제23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라며 “현재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의 부담 주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2010년 협약에 참여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안의원은 “물관리를 하는 환경부는 대전-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행복청과 LH에 있는 만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관련기관간 재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