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전반기 통과실패하면, 민주당 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전반기 통과실패하면, 민주당 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7.2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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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최근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당 지도부의 ‘월권적 야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최근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당 지도부의 ‘월권적 야합’에 대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위해 정계에 뛰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그는 최근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당 지도부의 ‘월권적 야합’에 대해 주저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나온 ‘합의안’에 대해 15명에 불과한 소수 의원들만이 반대하는 턱없는 역부족 끝에 의원총회에서 보란듯이 추인 받아 통과되고 말았다.

이에 그는 25일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횡포는 계속되고,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하고, 당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큰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며 “국민의힘은 속성상 분리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이고,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실효적인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대표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법사위 권능 관련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합의였지만, 그 정도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저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하면서도 21대 국회내에만 처리하면 되지않겠느냐는 속도조절론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회 전반기에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이라며 “여러가지 이유로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전·현직 당 지도부에 원망의 마음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하지만 이제 오히려 '전반기 통과'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위로를 삼는다”며 “적절한 타이밍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당지도부도 적절한 입법전략을 세울 것으로 믿는다”고 일말의 기대를 접지는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 민주당 의원들을 윽박지르며 옹골찬 완장질로 개혁법안의 통과는 '기대난망'이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 민주당 의원들을 윽박지르며 옹골찬 완장질로 개혁법안의 통과는 애당초 '기대난망'이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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