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게 되면 제일 먼저 학교에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요청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학폭위를 요청하는 이유는 일단, 학교에서 진행 되는 처리 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을 해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은 의외로 실망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

학폭위에서 심의 기준은 직접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결정 한다. 아무리 피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 진술로만 주장 할 경우 피해 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학폭위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증거란? 신체 폭력일 경우에는 폭행 장면이 녹화 되어 있는 CCTV 동영상,
폭행을 목격한 목격자, 신체 피해에 대한 증거(진단서 등)등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동영상이다.
폭행을 목격한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러명의 목격 학생중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으며, 심지어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목격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CCTV 동영상이며, 폭행 피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아무런 증거 없이 단순히 피해 학생의 진술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선도 조치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왕따일 경우에는 학폭위 선도 조치가 더 어렵다.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한 학교폭력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학폭위에서 선도 조치 받는 것이 더 어렵다. 더욱이 가해 학생들로 지목된 학생들이 서로 허위 진술을 통하여, 진술을 맞추다 보니 학폭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분명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폭력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둔갑되는 경우들도 있다.
모든 문자 메세지, 카톡 메시지를 비롯한 SNS 메시지들을 캡쳐해서 보관 하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 간접적인 증거 없이 단순 피해 사실만 가지고 주장 할 경우 학폭위에서의 선도 조치는 증거없음 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성관련 학교폭력은 학폭위가 아닌 형사 고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성관련 학교폭력은 일반 학교폭력과의 사안이 다르다. 무조건 학교는 성관련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 될 경우 사안의 경중 없이 교육청과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학폭위와는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에 성관련 학교폭력 사건을 알려야 한다.

부모가 학교폭력 사건의 전체를 인지 해야 한다.

직,간접적인 증거 없이 자녀의 진술로만 판단하여 학폭위를 요청 하였다가, 진행 되면서 상황이 반전 되는 경우들도 있다. 전혀 얘기치 못한 상황으로 역전 될 수 있으며, 피해 자녀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특정 될 수도 있다. 학폭위를 요청 할 때는 부모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인지 하고 있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 조치에 불복한다면

행정 소송을 통하여 다시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학교폭력 피해 부모에게 권하지 않는다. 학폭위의 절차적 과정 자체가 위배되지 않거나, 학폭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일명:스모킹건)가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학폭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추세이다. 또한 행정 소송은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지만, 그 과정을 버티는 시간이 피해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녀의 상처 치유에 오롯이 집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안정과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 기관이 아닌 선도 기관이다. 이 의미는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환경을 부여하는 심의 기구라는 의미이다. 즉, 가해 학생들의 미약한 선도 조치를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의 선도 조치에 대한 속상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조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어쩔수 없이 감안하여, 학교폭력의 상처를 지닌 자녀들의 안정과 회복에 집중해달라고 부탁 하는 말 외는 그들을 위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실체적 진실은 결국에는 피해 부모가 수집한 직,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좌우 된다. 차분히 자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나둘씩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야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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