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특별자치단체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용성을 고려할 때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타당하겠지만, 메가시티 구상 등 새로운 차원의 논의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은 4일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필요성과 대안 비교’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3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시설의 운영‧관리기능과 정책기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규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관리 기능의 수행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정책기능을 가질 순 없다.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운영‧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기능도 수행이 가능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도 둘 수 있다.
또한 행정협의회는 도 차원의 추진과 정치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합의가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용이성은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박사는 이를 토대로 “3가지 대안 중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양 지자체가) 수용 가능한 방안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의와 연구, 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 협의와 공론화, 갈등해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인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공동관리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는 ‘미국 지방정부간 협력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 뒤 “가칭 내포신도시 발전포럼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충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 간 ‘만찬클럽’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 박사는 또 “내포신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며 공동발전 협약 체결→권역내 협력 기구 설치→단계적 법인격 강화→군 간 행정통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내포신도시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남도와 홍성군‧예산군 간 상생협력 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미래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포신도시의 충남 혁신도시로의 발전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은 결정적이다. 선출직 자치단체장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범 한경대학교 교수는 “지금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단체가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정근 충남도의원(민주, 천안9)은 “내포신도시는 여전히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며 “홍성군과 예산군이 화합해야만 내포신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구 예산군의원은 “내포신도시 권역을 초월하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지역 간 갈등이 있다”며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입장차를 거론한 뒤 “지방자치단체조합 역시 양 지자체 간 이견으로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 상생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20~3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군이 추진 중인 삽교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홍성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육안수 충남도 혁신도시정책과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도시 관리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충남혁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관리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