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장관의 ‘거짓말’… ‘현대판 홍길동전’”
한상희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장관의 ‘거짓말’… ‘현대판 홍길동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8.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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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내 자식 아니라고 시침떼고, 장관은 그게 누구라 말하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벌어진다"며 "참, 비겁하고도 졸렬한 세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가석방심사위가 했다? ‘지난가는 소(요즘도 거리에 소가 지나가나요?)’가 웃을 거짓말이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이후 국민적 공분이 가시질 않는 가운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털어놓은 소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그 결정은 가석방심사위가 했다고 시치미 뗀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냥 법무부 장관답게 이쯤에서 자백하는게 어떨까 싶다”며 “이재용을 풀어주고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내 자식 아니라고 시침떼고, 장관은 그게 누구라 말하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벌어진다. 참, 비겁하고도 졸렬한 세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박 장관이 내세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실상을 들추었다.
가석방 심상위 면면을 봐라. 거기에 경제나 경영전문가는커녕 그 ‘’자라도 알만한 이가 누가 있나? 법무차관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당연직으로, 글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전원 교수, 심리학과 교수,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그 위원이다.”

그리고는 “이들이 사이드로 주가조작이나 부동산투기 등을 했을 리도 없고, 도대체 공무나 연구에 종사하면서 그 어려운 경제와 경영을 언제 익혔다고 그들에게 코로나위기상황에서의 경제정책 판단(그것도 글로벌경제까지???)을 맡기나?”라고 소리쳤다.

요컨대, 가석방 심사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가석방 결정의 실질적 주체는 다름 아닌 박 장관임을 강조한 것이다.

'촛불정국'에서 교수 시국선언을 이끌어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재벌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특혜(정당한 조치였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빚진 것'이란 말을 할 이유가 없다)와, 아이 표창장 하나로 일가가 초토화되는 소란한 사회를 보면서 아무런 현기증을 느끼지 않는 이는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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