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불기소 및 월성원전 수사 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불기소 및 월성원전 수사 중단 권고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8.1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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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사진=굿모닝충청DB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함과 동시에 월성 원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표결 결과 백 전 장관의 기소와 관련해선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또한 월성원전 수사를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 결정한 수사심의위란 점에서 수심위 방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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