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행정조직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환경부의 역사는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의 공해계(4명)로 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 공해과가 신설되었고, 1977년 환경관리관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공무원수 23명의 작은 부서에 불과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정책에 집중한 결과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고 1980년 보사부 외청인 ‘환경청’이 발족하였다. 1990년에는 ‘환경처’로 독립, 1994년에 곧바로 ‘환경부’로 승격하며 공식 부처로 자리 잡았다.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의 영향이 컸다. 현재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는 2200명을 넘어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시대가 본격화 되었으니, 조만간 환경부총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는 일이다.
충청북도는 1991년에 보건사회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환경관련 부서(국)가 만들어졌다. 1998년 복지환경국, 2007년 문화관광환경국, 2010년 문화여성환경국, 2011년 문화관광환경국, 2013년 바이오환경국 등 다른 국의 말석만 차지해 오다 마침내 2018년 ‘환경산림국’으로 환경전담국이 탄생하였다. 1991년 복지환경국 내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고, 1992년 환경관리·환경지도과(신설) 등 2개과로 확대되었고, 1996년 환경관리·환경지도·수질관리과(신설) 등 3개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1999년 환경·수질관리과 등 2개과로 다시 축소되었으며 20년 동안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 등 2개과 체제를 유지해 왔다. 2018년 환경산림국 신설에 따라 환경정책·기후대기(신설)·수질관리·산림녹지과(이관) 등 4개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충북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현황을 조사 분석해 왔다. 환경국과 환경녹지국, 환경산림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환경전담국을 보유하고 있었다. 충북만 예외였다. 때문에 지방선거 등 정치권력 개편기 마다 환경부서의 확대를 요구했고 통합적 환경행정 수행을 위한 환경전담국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민선 4기 말인 2010년, 환경산림국 신설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도지사가 바뀌면서 조직개편도 중단되었다. 하물며 2011년엔 문화관광항공국 신설안이 마련되어 환경 관련 국이 사라질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남게 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충북도청 앞 ‘충북도에만 없는 것, 환경국’이라는 대형걸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였다.
민선 6기 말인 2018년, 충청북도와 환경단체 간에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이 호기롭게 진행되었다. 2018년 상반기 이시종 도지사는 결단하였고 마침내 충청북도에는 최초의 환경전담국인 ‘환경산림국’이 만들어졌다. 환경산림국 신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는 기후변화 문제와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전담할 기후대기과의 신설이 필요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정책과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 때문이다. 산림정책과는 원래 농정국 소속의 개발부서였으나, 산림 개발정책 보다는 산림보전과 환경친화적 활용의 비중이 증가되면서 환경부서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청주시에는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환경전담부서인 환경관리본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사실 민선 5기 내내 녹색수도만들기 정책협력활동이 활발히 펼쳐졌던 상황이었음에도, 통합청주시 조직개편안에는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어 설계되었다. 기존의 복지환경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개편하고 환경·자원·공원 등 관련 과들을 여러 국에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6배 면적의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도농복합시로 출범하게 되면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기오염 제어와 난개발 억제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노릇이었다. 환경단체들은 ‘녹색수도에 없는 것, 통합시에도 없는 것, 환경전담국 설치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환경부서의 확대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다행히 한범덕 청주시장도 늦게나마 환경전담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민·관의 합동작전이 전격적으로 펼쳐졌다. 당시 최복수 청주부시장이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환경전담국 신설을 주도하였고, 나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충청북도의 결심을 촉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도시환경국에 편제되었던 2개과(환경정책·자원정책)와 하수도사업본부의 3과(하수행정·하수관리·하수처리)를 통합하여 ‘환경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설치 가능한 실·국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통합시 출범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내었다. 환경관리본부는 2019년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여 현재 6개과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불거져야 환경에 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환경에 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면 환경부서의 규모도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숱한 환경이슈를 제기하며 떠들썩하게 환경공무원들을 들볶아 온 환경단체야 말로 환경부서의 진정한 우군인 셈이었다.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되면 환경공무원들의 업무의욕도 고취되고 환경행정의 성과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경우 이러한 선순환적 협력관계가 비교적 의미있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녹색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더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