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학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곳에서 일 할 정규교사는 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들은 누구와 수업을 해야할까?

세종교육현장에 황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최근 세종의 2022학년도 교원정원을 가배정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1,751명)과 중등(1,874명)은 ‘21학년도에 비해 각각 16명과 5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증가는 1~5명으로 ’찔끔‘수준이었다.

유치원(414명)교사배정 상황은 더 심각하다. 늘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14명이나 줄었다.

교육부의 교원 가배정은 ’학생 수가 줄어들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세종의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기계적 행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건설중인 도시‘ 세종은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이 이루지고 있다. 당연히 교사도 늘어나야하는 상황이다.

당초 세종교육청은 유·초·중등 학교 신설과 증설에 맞춰, ’21학년도 대비 435명이 늘어난 4,867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440명, 초등 1789명, 중등 2019명, 특수 236명, 보건 105명, 영양 97명, 사서 89명, 상담 76명 등이다.

여기에는 ‘22학년도에 신설되는 집현유치원(15학급)과 집현초(23학급),집현중(16학급) 등의 필요분이 반영됐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사 가배정에는)초중등 신설학교에 배치할 교사를 배정하지 않았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는 보건교사는 5명, 상담교사 1명 등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기존 학교에 근무중인 교원을 빼내 신설학교로 보내야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교사 부족을 기간제 교사로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밖에 교육부의 교사정원 축소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 ▲신·증설 학급 감축 ▲학교급별 교사 배치기준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

학급당 학생수 상향조정에 따른 과밀학급은 코로나 장기화로 가뜩이나 불안한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입 등으로 학기 중 학생수가 증가해 학급 증설 요인이 발생해도, 교사정원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방법외에는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

아울러, 정원배치 기준을 낮게 변경해 학교당 교사 수를 감축할 경우, 교사들의 주당 평균시수 증대로 교육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3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초등 21명·중학교 23명)보다 많은 학생(초등 23명·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다”며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원정원 감축 근거로 제시한 세종의 학생수 추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와 최근 5년간 진·취학율 등을 반영해 산출통계를 잡았다.

반면, 세종교육청은 매년 2회 자료집계를 통해 학생수를 산출하고, 미취학 학생은 주민등록통계와 생활권역별 입주시기 및 세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유발률을 산정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2년부터 학생수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세종교육청은 매년 1000여명(초등)에서 3000여명(중등)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추계는) 공동주택의 지속적 입주와 생활권별 개발계획에 따라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는 세종시 특성을 과소 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세종시 출범후 타 도시와 다른 패턴을 보여온 (높은)학생유발률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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