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은밀한 쿠데타》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전격 인상했다. 연말까지 1%로 인상한다고 한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7일 기준 659조5362억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25일 654조8078억원과 비교해 이틀 만에 4조7284억원 늘었다.
예금이 늘면 당연히 대출을 늘려야 한다. 은행 금고에 돈을 쌓아두면 저절로 이자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 홍남기는 오히려 대출을 죄고 있다.
금융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로 못박았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다"며 "농협은행이 주담대를 중단한 이후 연쇄적으로 증가율이 올라가서 한도가 목전에 차면 어떤 은행도 대출 중단을 안 한다고 장담 못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앞당겨 시행하고,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DSR 규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대출이 어려워지고, 2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금리인상으로 증가된 예금은 어디로 흘러갈까? 가계 대출을 막았으니 당연히 기업 대출이 증가할 것이다. 중소기업에도 과자부스러기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결국 서민들 목을 졸라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것이 홍남기 일당의 금융정책이다. 코로나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홍남기는 88% 재난지원금으로 생색 내고, 결국 이자로 다 빼앗아 은행과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다. 홍남기의 재난지원금은 은행지원금, 대기업 지원금인 셈이다.
왜 홍남기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일까?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라?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아니면 돌대가리라서?
홍남기는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며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도 안 움직이는데 왜 금리를 인상하는가?
국어사전(경제학사전이 아니다)에는 확장정책을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따위를 확장하여 펼치는 정책. 경기 불황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의 하나로 세금, 금리, 재할인율, 지급 준비율을 내리고 공개 시장을 사들이는 정책 등을 펼친다"라고 정의했다. 요약하면, '확장 기조'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홍남기는 예산은 늘리면서 금리는 올리고 (가계) 대출은 줄이는 긴축적 확장정책(?)으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롭게 쓰고 있다. 케인즈가 무덤에서 일어나 무릎을 탁치며 '유레카'를 외칠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다. 홍남기의 금융정책이 성공한다면, 단언컨대 내년 노벨경제학상은 확정이다. 단언컨대,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홍남기의 목적은 단 하나다. (민생)경제를 흔드는 것이다. 경제를 흔들어 대선을 망치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그런게 아니라면 그저 돌대가리다.
홍남기가 의도적으로 긴축적 확장정책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이끌고, 정권교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또다른 방식의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물론 그저 돌대가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 "인사권을 갖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낙연은 김동연에 이어 홍남기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했다(사회부총리는 유은혜다).
김동연은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있다. 홍남기는 악착같이 버티며 경제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유은혜는 '조민 죽이기'를 지시했다).
이낙연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낙연과 아이들은 상식을 비웃는 기상천외한 '똥볼 퍼레이드'(그들은 '정무적 고려'라고 말하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궁지로 몰고 있다. 민주당이 살려면 '조국의 강'이 아니라 '낙연의 강'을 건너야 한다(다행히 그 강은 이제 다 건넌 것 같다).
만일 이재명 지사(추미애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와대에 홍남기 경질을 건의하는 것이다. 홍남기를 그대로 두면 '모피아'들이 참여정부를 흔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들 것이다. 홍남기와 모피아는 은밀한 쿠데타로 정권교체의 빌미를 줄 것이다.
'낙연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대선의 강'도 건널 수 없다.
-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