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이미 정부의 계획에 담긴 태안화력 1-6호기 조기 폐쇄 시 일자리와 세수 감소 등 태안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주도해 마련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을 꼼꼼히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태안화력 1-2호기(2025년)를 시작으로 3호기(2028년), 4호기(2029년), 5-6호기(2032)가 모두 폐쇄될 예정이라는 것.
2015년 태안에 둥지를 튼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태안화력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가 추진되다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 지역의 경우 기존 석탄화력을 LNG 등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까지 제시됐지만 군은 누락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눈앞의 현실”이라며 “기존 화력발전으로 인해 파헤쳐진 자연환경 복원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기존 부지 활용 방안과 세수 감소, 지원사업비 축소 대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정부에 강력하게 대안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석탄화력 조기 폐쇄만 이뤄지고 대안이 없다면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우리 군에 계속 위치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충남도가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을 조성했는데, 입지 시에는 아무런 말 없다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가장 많은 퍼포먼스를 한 것이 충남도였다. 그러나 정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을 최소 1000억 원 이상 마련해 실질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생색내기 사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충남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태안화력 1-6호기 조기 폐쇄가 담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 군은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7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 군수는 특히 태안화력 1-2호기 폐쇄 시 ▲협력업체 포함 운영인력 등 290명 일자리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68억 원 중 10억 원 감소 ▲발전량에 따른 기본지원 사업비 40억 원 중 11억 원 감소 ▲군비 중 지방소득세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 군수는 “고용인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상풍력 1300명, 에너지전환 공모사업 280명, 제2농공단지 100명 등 1680명의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풍력 운영에 따른 법인세 등 180억 원과 단지 집적화로 인한 국가지원비 2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은 현재 100억 원 규모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안해 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협의해 충남도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6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노박래 서천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발전 3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금 규모는 100억 원으로 충남도가 30억 원을, 4개 시‧군과 발전 3사가 각각 10억 원을 출연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