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13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됐다. 그런데 현장에선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자는 주민등록상 아산시 배방읍이 거주지다. 이 경우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에 현장 신청 첫날인 13일과 14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첫날과 둘째 날 행정복지센터엔 이른 아침부터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선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선불카드 수령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40분 가량이었다.
현장에 온 주민들 대부분은 고령이었다. 장애인도 간간이 눈에 띠었다. 이들에게 1시간이 넘는 대기시간은 고역일 수밖에 없다. 수령처에서 대기하던 60대 주민 A 씨는 “길어도 너무 길어”라며 힘든 기색을 내비쳤다.
온라인 신청을 살펴보자. 1주일 전인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경우 소요시간은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현장 신청은 온라인에 비해 몇 배의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는 셈이다.
이 점은 1차 재난지원금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에겐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 4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반면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여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초연급 수급자 재부분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현장에서 신청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받은 지원금을 소비하기보다 공과금 등을 내는데 썼다. 그래서 이번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방침을 정했지만 고령이나 장애인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는 5부제가 적용되지만 추석을 넘기면 신청 인원은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국민지원금, 받기는 했는데 확인 거쳐 사용?
국민지원금 사용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었다. 그래서 고객들은 주문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야 했다.
배방읍 모산로에 위치한 A 식당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유를 묻자 “국민지원금 사용 신청 접수를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 승인을 받으려면 2주가 걸린다”고 답했다.
코로나19란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에 나선 건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