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도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내 타 시·군에 비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 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도비 80% 분담을 요구해 왔다. 충남도에서도 정책결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연휴가 지나고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다방면으로 들어보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체 시민들께 드리자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 사이에서도 여러 형태로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위 12%를 잘라 하위 88% 국민들에게만 선별 지급을 결정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해 먼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히 “경기도의 경우 90%를 도에서 부담해 추가 지급했는데, 충남도는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른 시‧군의 어려운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지급대상자 56만 여 명 지원을 위해 받은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이미 150억 원의 시비를 썼고, 미지급된 12만 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1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 시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천안보다 재정규모가 큰 타 광역시도 쉽게 지원 결정을 못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제일 먼저 지급을 결정한 어떤 시는 필요한 추가 재원이 20억 원 정도로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하나인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가 물량 소진으로 판매 중단된 사실을 언급한 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재난지원금 원래의 목적을 희석시켜 실효성마저 논란이 되는 사례”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전기세 감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인하, 은행융자금 상환 연기 등 국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 정책이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못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