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100% 국민지원금 지급
충남도민 100% 국민지원금 지급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고 발표
도와 15개 시·군 각 50%씩 분담…양승조 지사 “불균형·불평등 발생 안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9.2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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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656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등 시장·군수 9명,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민주·당진2),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인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등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 전제 조건으로 ‘15개 시·군의 합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천안시와 당진시 등은 도와 예산 분담 조정을 요청하거나 추가 지급을 반대, 국민지원금 100%가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지원금 100% 지급 반대 입장을 내놨다.

추석 연휴를 거치며 박 시장 입장에 기류변화가 감지됐다. 도비 80% 지원이 충족될 경우 모든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

박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4일 도청에서 양 지사와 긴급 면담을 갖고 전 시민 국민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도가 당초에 내건 50% 분담을 박 시장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진시는 추가 지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2233명(12.4%)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당진시 2만807명 ▲공주시 1만396명 ▲보령시 9742명 ▲홍성군 9432명 ▲논산시 7808명 ▲예산군 6166명 ▲태안군 5962명 ▲계룡시 4387명 ▲부여군 3907명 ▲서천군 3786명 ▲금산군 3165명 ▲청양군 1769명 등이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도민 100% 추가 지급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전제한 뒤 “충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진시가 동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김홍장 시장의 결정과 견해를 존중한다”면서도 “당진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지원금의 50%인 12만5000원을 도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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