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지원금 연 1000억, 노조요구 수용 땐 1300억”
“시내버스 지원금 연 1000억, 노조요구 수용 땐 1300억”
대전시 “수당 인상 등 재정 부담 커”… 정년 연장 필요성엔 공감
한선희 시 교통국장 “교섭재개 기대,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노력”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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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노사 임단협 조정이 결렬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당장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버스 노사가 29일 실시한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2021년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됐다.

노사는 7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실시했지만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의견 청취 후 27일까지 8차에 걸쳐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일 조정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수용한 반면 노측은 거부하면서 결국 30일 파업이 시작됐다.

임금단체협상 시 노측이 주장한 내용은 ▲운수종사자 시급 4.27% 인상 ▲운수종사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180만원에서 120만원 추가 인상 ▲정년 만65세 연장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기존 4일에서 12일을 추가해 비근무자 100% 수당 지급 ▲교육시간 18시간에 대한 교육비 4억 원 추가지급 ▲노사발전기금 5년간 총 25억 원 지급 ▲후생복지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및 무사고 포상금 100만원 지급 ▲파업 격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등 이다.

협상과정에서 사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일 최대 2일 적용 (2.5억 원↑) ▲2021년 시급 2.6% 인상 (34.3억 원↑)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자 수당지급 (26.5억 원↑) 등 총 63.3억 원은 수용했다.

막판 협상 주요 쟁점 사항은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16일) ▲파업 격려금 50만원 지급(12억 원) ▲정년 만63세 연장 등이었다.

사측은 쟁점사항까지 수용할 경우 운송원가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소요금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해 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 시내버스가 30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면서 대전시에서 비상수송버스 운행을 시행했지만 배차간격이 좁혀 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가 30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면서 대전시에서 비상수송버스 운행을 시행했지만 배차간격이 좁혀 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수당 인상은 서울, 대구, 부산 비교 3~6배가 많은 상승률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제 수당을 전체 임금률 상승률 대비 3~6배를 인상하는 것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히 굉장이 크다”고 말했다.

유급휴일 12일 추가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기존 4일에서 12일을 추가하면 유급휴일 수당을 3배 증액해 달란 것인데 이는 큰 재정적 부담이다. 다른 시도의 유급휴일 수당이 10일 이상인 것은 몇 년에 걸쳐 하루 이틀씩 추가 한것이기에 가능한 것, 하루 아침에 12일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편도 85분 이상 운행하면 장거리 노선인데 대전시는 장거리 노선이 전체의 8%이고 타시도는 30%가 넘는다. 우리 시가 다른시도 보다 근로 강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000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했다. 올해는 113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측의 무리한 요구로 100억 원 이상이 추가되면 재정지원금이 1300억 원이 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장은 이날 오후 재개될 정년 연장 관련 협상에 대해 “고령사회 인구구조에 정년 연장은 일리가 있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건강상 운행상의 문제가 없다면 정년을 일부 연장 일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임단협 조정이 결렬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당장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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