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될 거란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이 자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구 실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이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계속 지연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 허탈감과 소외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역언론사 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추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400개이고,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150개로 가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총리께서는 지금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역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 짚어 보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총리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큰 방향성과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레일’ 정도는 이 정부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다”며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조속히 매듭지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