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4일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비에 대한 중앙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경비, 교통, 여성, 청년 등)를 주관하고, 이외에도 지역별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추진하게 된다.
경찰청은 2022년도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306억 원을 국고보고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2023년도부터는 2단계 재정 분권에 2차 지방 이양 사무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도 2차 지방 이양 사무 내역은 2022년도와 동일해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4년간 보전할 예정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도까지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적정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을 조정한다는 조건이 있어,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387억 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은 경찰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와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근거로 국가가 3년에서 5년 간 지원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에 이양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도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제에서 본청의 역할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데, 현행 예산권의 경우 자치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운영비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재정상황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쳐 치안이 악화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 또는 국비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