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충남의 경우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없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다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충남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교육청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예상되는 공통질의로는 2학기 전면등교와 방역 실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 코로나19 현안이 지난해에 이어 관심 사안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교육 당국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뜨거운 이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미인가 대안학교의 부실한 관리, 학교폭력 대책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해직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평균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교원 성 비위·성범죄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용인정)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성 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전국에서 10명이다.
이들 중 파면 처분 등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특수학교 교사인 A씨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 착취물 누리집에서 N번방 자료 등 1100여 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이 진행 중인데, 교육청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증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5만3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0명(1.3%)로 전년 대비 0.1p%(468명) 늘었다.
이밖에도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의 고용차별 문제, 사립 유치원보다 저조한 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율,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반면 충남교육청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0.6%로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충남은 기준치보다 4배 높은 2.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자료는 1일 기준 723건으로 지난해 677건보다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김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은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5일 교육청 1회의실에서 국감 대비 예상질의 답변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국감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 제안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위가 단 하루 동안 무려 8개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송곳 질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충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이 각종 사안으로 시끄러운 상황.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인천은 교장 공모제 시험지 유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충청권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세종은 최교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충북은 납품 비리 의혹에 따른 김병우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은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문제 등이 이슈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충남의 경우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선 괜시리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내심 긴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질의는 어서와 온라인학교 등 충남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정책과 코로나19 교육회복지원단 등을 소개하고 지역 중요 사안은 업무보고계획을 토대로 설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내 일부 소규모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결손 예방과 학교 일상 회복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제작하고 초록발자국 앱 개발 등을 골자로한 충남형 환경교육을 소개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8개 기관이 한 번에 국감을 받다보니 충남에 대한 관심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낮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충남교육청의 사학기관 경영평가 신뢰도 문제와 N번방 가담 교사 징계 여부, 도내 학원 중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전력 조회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