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던 시기, 충청은행(1998년)과 충북은행(1999)이 퇴출되면서 많은 국민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줬다. 하나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충청도는 역시 힘이 없다”라는 씁쓸한 자화상의 단면이었다.

후자의 경우 사실관계를 떠나 충청인의 정서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피해의식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권을 제외하고 여전히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충청권이 유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충청은행 퇴출 23년 만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나선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본의 역외 유출 문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가장 큰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금융 낙후 등으로 약 23조5000억 원이 수도권을 비롯한 역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

충청은행 퇴출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 추진…“역외 유출 심각”

충남도의 2021년도 예산(약 8조 원) 대비 약 3배 가까이가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악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자금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그 규모와 로드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권역으로 하는 가칭 ‘충청지방은행’을 설립키로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한의 지점을 결합한 복합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최소 25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IT 시스템과 점포망, 인력 구축을 위해서는 2000~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대기업과 금융회사, 기타 주주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2022년 전문 연구용역 수행에 이어 2023년에는 예비 인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우선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58.4%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31.4%에 그쳤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소상공인·서민계층 지원(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월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정기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충청권 지방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와 충남지역 15개 시장·군수들은 9월 7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인 여론조사 결과 58.4% 찬성…범도민추진단 구성 등 속도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범도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동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연구단’을 꾸려 ▲충청권과 지방은행 소재 지역 간 경제 데이터 비교 분석 ▲출자법인 설립 등 관련 법규 연구 분석 ▲역외 유출과 지방은행과의 연관성 분석 ▲6개 지방은행 수익구조 및 지역투자사업 사례 등 조사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 및 기능·역할 구상 ▲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 지방금융 사례 조사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지난 8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은행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취임하신 이후 한 번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경우 1개 업체 당 평균 대출액이 1억6600만 원 정도인 반면 없는 지역에서는 1억1700만 원으로 약 5000여 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만큼 지역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서 중앙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은행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큰 방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다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 앞으로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사실이다. 당장 1993년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신규은행 설립 사례가 없는데다, 저금리와 경쟁 심화 등으로 기존 은행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끝까지 보조를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다. 민선5기 기준 대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 됐으나 충북 쪽에서는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전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금리와 경쟁 심화 등 금융당국 부정적…양승조 충남지사 “돌파구 마련”

애향심에만 기댄 마케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도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경우 동일인 주식보유가 34%까지 가능하지만 지방은행은 15% 초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남도를 비롯한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 지사는 9월 13일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이 없다. 이로 인해 지역자본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졌다”면서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또 “이제 충청에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지할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향토금융이 필요하다”면서 “충남 혁신도시, 서해선 KTX 직결, 충남공항 건설을 잇는 민선7기의 다음 대표 사업으로 충청권 지방은행을 추진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