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근 5년 PF사업으로 5000억원대 순손실
LH, 최근 5년 PF사업으로 5000억원대 순손실
지난해 2135억 적자 불구 1인당 1600만원 성과급 아파트 하자도 연 1만 건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0.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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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또 한 번 국감에서 경영부실과 하자 외에도 출자PF로의 자리 이동 문제 등으로 난타를 당했다.
공공기관 부채 1위이자 전체 부채의 4분의 1을 갖고 있는 LH는 2012년 10월 현재 전국 10곳에 출자 PF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1381억 원의 토지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적자액만 무려 21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PF)사업의 부실화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LH에서 퇴직한 임직은 상당수가 자신들이 출자한 PF에 대표이사나 임원 등으로 들어가 LH에서 보다 더 많은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가 직접 지은 아파트의 경우도 한 해 1만 건 이상의 하자보수 민원이 들어오는 등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공기업이라는 바난을 받고 있다.

PF에 5년간 5000억원대 순손실
LH가 출자한 PF사업 10곳이 5년간 5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성남판교알파돔시티 등 LH가 출자한 10개 공모형 PF사업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49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사업부진으로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전망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 최대의 공모형 PF사업으로 알려진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모두 31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10개 PF 사업 중 손실액이 가장 컸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사업은 유일하게 10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377억 원의 이익을 낸 뒤 내리 4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문병호 의원은 “지금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공모형 PF사업은 부동산 거품과단기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중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LH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된 PF사업은 당장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PF사업체 퇴직 임직원 노후 보장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LH 출신 임직원 40명이 8개 PF사업장에서 공사 LH 재직 당시보다 고액 연봉을 받고 근무 중”이라며 “LH 출자 PF사업이 임직원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이라며 “이 가운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땅값 1217억 원이 미납돼 있는데, 대표이사는 1억 7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지난해 적자 2135억원… 성과급은 늘어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LH가 2003년부터 출자한 PF 회사는 12개사로, 지난해 이들 사업에서 21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사업 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의 검증 과정 없이 부동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사업을 시작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역시 “LH가 2005년부터 수행 중인 10개 PF사업에 1381억 원의 토지비가 연체되고 있다”며 “투자비 회수 및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LH의 성과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LH 부채가 286개 전체 공공기관중 1위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중 4분의 1이 넘는데도 LH내 억대 연봉자가 171명이나 되고 1인당 평균 성과급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에 달한다”며 “부채 해소를 위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까지 가능한 사채발행 한도를 5배 이내로 축소하고 무엇보다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다”고 강조했다.

연 민원 3만건에 하자만 1만건 이상
경영부실과 함께 LH가 시행 발주하는 아파트의 하자발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수 의원이 배포한 ‘최근 4년간 LH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에 따르면 2009년 3만2897건, 2010년 3만2717건, 2011년 3만157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1만4699건에 달한다.
아파트 하자 발생건수는 2009년 8930건, 2010년 9906건, 2011년 1만5818건으로 연 평균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올 상반기에는 3966건이 접수된 상태다.
올 상반기까지 살펴본 하자 유형은 가구가 3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누수 2063건, 기기작동불량 1571건, 결로 875건, 난방불량 7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LH에 매년 3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은 만큼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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