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판부,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직권 취소'해야 마땅”
추미애 “재판부,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직권 취소'해야 마땅”
- 〈열린공감TV〉, 최씨 '황제 보석' 사실 최초 탐사보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0.05 09:38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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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른바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른바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른바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 최모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자 장모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 조건 위반 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다”며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중임에도 1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깔린다”고 덧붙였다.

기울어진 검찰은 물론 균형감 잃은 사법부와 언론의 왜곡된 실상을 싸잡아 꼬집은 것이다.

앞서 탐사보도전문 〈열린공감TV〉는 전날 피고인 최씨가 주거 제한 구역인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벗어나 양평과 서울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서울 잠실의 아들 집에서 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최씨는 이날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 서울 아들네 집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은 잠실에서 친목회 모임에 참석중인데 요양원 김장을 위해 배추를 절여야 하는 등 바쁘다. 남양주는 거의 매일 아들 차를 타고 댜녀오지만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해서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일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가 피고인 최씨에게 제시한 보석인용 조건은 크게 3가지다.
①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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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 2021-10-07 07:33:52
철밥통 판사들이 또 ᆢ
사고쳤어요?
대한민국 나라돈을ᆢ약23억원을 사기쳤어요?
구속수사가 원칙이죠?

대박 2021-10-06 02:45:23
대박. 관련 기사가 이렇게 없을줄이야. 대단하다. 대한민국 언론의 불공정함에 또한번 놀란다

나우로 2021-10-05 16:38:05
포털에도 없고 이사건을 찾아와서
보고갑니다 보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중동과 언론쓰레기들
윤짜장 장모사건 800억 특혜 의혹도
일절 침묵하고 있네요

김현숙 2021-10-05 16:15:00
기자님 기사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ㅇ 2021-10-05 15:38:35
추미애가 옳았다! 정치검사 윤석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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