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하게 끝난 충남교육청 국감…"허탈"
무난하게 끝난 충남교육청 국감…"허탈"
8개 시·도교육청 한번에 실시…지역 현안 질의 없이 마무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0.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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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났다. (김지철 교육감과 이은복 교육국장. 사진=국회 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났다. (김지철 교육감과 이은복 교육국장. 사진=국회 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났다.

충남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교육청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당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교원 성 비위·성범죄 문제,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증가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충남교육청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자료는 723건으로 지난해 677건보다 늘었다.

김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은 지난 1일과 5일 국감 대비 예상질의 답변 보고회를 갖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국감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한편으론 교육위가 하루에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탓에 각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충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김 교육감이 답변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용인정)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이 각각 학생들의 현장 실습 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학교폭력 해결책과 관련 공통 질의뿐이었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교장 공모제 시험지 유출 관련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충남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국감이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한 점이 있어 오늘 오전 김 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면서 “다만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허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서울시 내부 자유게시판에 국회의원 요구자료는 많지만, 실제 국감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비유한 글이 올라온 사실을 거론하며 “이럴거면 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에서 최소한 지역별 1~2가지 사안이 다뤄졌는데 올해는 다수의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탓에 충남은 소외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정규교원 정원 충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사안도 언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의원들이 교원업무 정상화 등 충남의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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