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재부(홍남기)의 ‘삽질’….국민 대상으로 거짓말했거나 무식했거나”
용혜인 “기재부(홍남기)의 ‘삽질’….국민 대상으로 거짓말했거나 무식했거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0.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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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홍남기 기재부장관의 디지털세 협상과 관련, “기재부가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들도 계산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소리쳤다. 사진=트위터/굿모닝충청 정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홍남기 기재부장관의 디지털세 협상과 관련, “기재부가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들도 계산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소리쳤다. 사진=트위터/굿모닝충청 정문영〉

"둘 중 하나다. 기재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들도 계산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전세계적인 디지털세 납부시행이 합의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과세권 행사에 관한 협상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디지털세 합의를 둘러싼 기재부의 삽질〉이라는 페이스북글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삽질’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와 조세체계 약점을 이용, 세금을 회피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합의를 도입해도, 구글이나 애플이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일깨웠다.

그는 “계산해 보면, 디지털세는 실제 내야 할 법인세의 10% 남짓에 그친다. 2,000억 받아야 할 걸 200억밖에 못 받는 것으로, 맛보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주로 소비시장인 개도국을 상대로 완승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번 만큼 공평하게' 과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디지털세 합의에도 불구, 공정한 과세가 여의치 않아 입법의 영역에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는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베니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기업이 과세권으로 배정할 초과이익 비율을 최소한인 20%로 하자고 했다”며 “다른 나라에 내줄 과세권이 받을 과세권보다 더 크다고 본 것으로, 글로벌 대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비율이 낮을수록 이익이라고 덧붙였다”고 들추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궁하니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큰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7월 판단과 180도 달라졌다. 국내 과세권 행사가 훨씬 크다면 협상에서 비율을 높여 부르는 게 맞는데, 왜 7월에는 왜 최소한인 20%로 먼저 치고 나갔느냐”고 어처구니없는 협상력을 따져 물었다.

특히 “심지어 국감에서 기재부는 내줄 세금과 받을 세금을 계산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른바 '뇌피셜'로 협상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기재부가 지금까지 협상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기재부의 삽질’임을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는 지난 7월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과세권 배분에서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을 들추었다.
초과이익=과세표준×(1-통상이익률)

그는 “이건 당시 합의 내용과 다른 잘못된 산식”이라며 “초과이익=매출액×(세전이익률-통상이익률). 이 산식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두 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실제 사례에 놓고 대입해봐도 몇 배 차이가 난다. 이건 개별 기업 과세권을 각국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필라 1'의 핵심인데, 제가 지적했더니 이제서야 수정했다.”

그리고는 “둘 중 하나다”라며 “기재부가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들도 계산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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