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당국이 매해 늘어나는 불용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용액이 많은 교육청에는 향후 교부금을 줄여 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전시교육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함에 따라 재원이 늘어났으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내년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등 여러 명목을 만들어 예산 집행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무작정 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일 “시교육청은 현재 마구잡이로 예산을 집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없이 일선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무작정 투하해 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이 마련한 ‘2학기 안전한 전면등교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9개 핵심과제 및 92개 세부과제 마련 및 총 484억 원 지원’ 계획에 대해선, 세부 과제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먼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정규수업도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실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전교육청은 지난 6월, 학생자치활동 운영비를 30만 원 이상 추경에 편성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달 6일, 교당 100~400만 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약 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연초 계획한 활동도 없이 갑자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난감한 분위기다. 교육적 고민이나 심의 없이 졸속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친구사랑 행복학급운영비’ 명목으로 총 308개 학교 7179학급에 한 학급당 25만 원씩 총 17억 9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은 행복학급운영비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이달 1일 내려보내고, 이를 학급운영비 또는 학급자치활동비로 활용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연간 학사 운영 계획에 없는 ‘눈먼 돈’이 내려오다 보니,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방식으로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허투루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 속 실기교육이 불가능함에도 ‘초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9억 7000만 원을 내준 것, 급식실에 이미 칸막이가 설치된 상황에서도 ‘격자형 칸막이 구입비’를 교당 최대 1200만 원을 교부한 점 등도 사례로 내놓으며 “현장에서는 ‘돈 쓰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학교는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급식실 통과형 대인 소독기를 설치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돼 20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교육부 2차 추경 예산이 역대급으로 증액됐고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조나 늘었지만, 교육청들이 주도하는 사측은 예산을 핑계로 회피하던 처우 개선을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폐암 산재 사망 등 급식실 문제가 언론과 국감에서까지 이슈가 됐지만, 교육청은 급식실 위험수당이나 배치기준 개선 등에 대한 대책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돈 쓰는 고통’을 줄이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기를 설치한 학교 현장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생명과 직결된 위험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둘의 상황이 극명히 대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목적사업비를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무작정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 교육청은 2월에 학기가 종료되면 사업별 집행 잔액을 반납받아 기타 수입으로 잡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불용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