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K씨의 한탄…”검찰·경찰, 똑바로 하라. 진짜 범인 찾아내라”
디벨로퍼 K씨의 한탄…”검찰·경찰, 똑바로 하라. 진짜 범인 찾아내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0.18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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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이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했으나, 검찰과 경찰이 진실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핵심인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뒤로 한 채, 관련자들이 내뱉는 오락가락 말장난의 퍼즐맞추기에 주력하는 등 헛다리 짚기만 하고 있다는 원성이 거세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이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했으나, 검찰과 경찰이 진실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핵심인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뒤로 한 채, 관련자들이 내뱉는 오락가락 말장난의 퍼즐맞추기에 주력하는 등 헛다리 짚기만 하고 있다는 원성이 거세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이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진실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핵심인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뒤로 한 채, 관련자들이 내뱉는 오락가락 말장난의 퍼즐맞추기에 주력하는 등 헛다리 짚기만 하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돈 먹은 자가 범인’이라는 단순 진리를 외면한 채, 돈의 흐름을 쫓기보다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영학(회계사)-남욱 변호사 등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한심한 꼴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10년 넘는 경험과 올해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전문 부동산 디벨로퍼 K씨는 18일 “솔직히 기가 막힌다. 현재 대장동을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라며 “매스컴에 정치인 변호사, 하다못해 기생충박사까지 나와서 정치논쟁으로 물타기하며 떠드는데, 개발사업 관련자들은 한명도 안 나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직 지상파 방송국 PD 출신으로 대장동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에도 수차례 참여한 바 있는 K씨는 이날 “개발사업은 원래 수많은 사람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아름다운 사업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권력자들과 투기꾼들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주거를 확보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래서 반드시 저런 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야 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되어야 한다”며 “그 이유는 그것이 평범한 이들이 집 사면서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고, 검찰과 경찰은 똑바로 하라. 진짜 범인을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언론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쟁점별로 간추렸다.
1) 성남도시공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땅장사로 동업했다?
그 땅을 사서 집 장사한 천화동인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집장사와 땅장사는 사업자가 다르니 수익은 나누지 않는 거다. 그런데 막 뒤섞어서 도시공사가 조금 가져갔다고 떠드는 건 정상일까? 공공기관은 돈 되는 집장사는 안 한다. 왜? 위험하니까. 미분양 나면 지자체 하나는 바로 디폴트다. 대한민국 대표 집장사 집단 LH 채무가 180조다.

2) 그럼 땅장사는 잘했나?
= 성남도시공사는 겁나게 잘한 거고, 사업자는 5000억 넘게 갈취 당한 거다. 3년 전 수도권의 2500세대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기부채납으로 600억을 약속했을 때 사업자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 뭐 이리 많이 쓰냐고.

3) 공모사업자 선정이 공정했다?
= 세 놈이 참여했는데, 당신이라면 5000억 준다는 놈과 3000억 준다는 놈 중 누굴 선택할까?

4)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 두 가지 명확한 문제가 있다.
① 하나은행은 왜 화천대유에게 수익을 몰아주었을까? 이건 하나은행 윗선의 개입 없이는 어렵다. 누가 하나은행을 움직였을까? 은행장급의 허락없이 불가능한 구조다.
② 인허가는 성남시가 하지만, 환경-문화재-검찰 기타 등등의 문제는 성남시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 그럼 이 전체의 로비를 한 것은 누구이고, 로비의 대가는 어떻게 치렀을까?

이 두가지가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 하나은행과 SK증권,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의 로비를 설계한 집단, 그들이 대장동 사업의 실제 주체이다. 당연히 이익도 그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껏 성남시장 따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 턱도 없는 이야기다. 다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자 중 한 명이라면, 즉시 후보 사퇴를 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집단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건 돈의 흐름이 말해줄 것이다. 왜냐고? 돈 벌려고 한 집단이니, 그 돈의 종착지가 그 실체이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자문단을 꾸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법무법인 한 곳과 일하면 될 일을, 게다가 개발전문 변호사팀과 일하면 될 일인데 왜 검찰의 온갖 요직에 있던 자들이 자문단으로 왔을까?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그 자문단의 규모만 보고도 추측이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개발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며 “저런 비정상적인 로비와 권력에 기댄 자들에게 항상 밀려났다는 생각과, 그 대가로 치르는 막대한 금액이 결국 분양가 상승과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그렇다”고 한숨지었다.

사진=SN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사진=SN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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