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19일 충남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임재관 의원과 맹정호 시장 간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맹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은 일찌감치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임 의원은 ‘2030 도시기본계획’ 상 시 인구가 28만 명(현재 18만 명)으로 과다 예측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과다 추계된 것은 중대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 시장은 “인구 추계는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요소라 생각한다. 다른 연구 조사의 경우 20만 명을 넘기 어려운 도시로 돼 있기도 하다”며 “인구 추계를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럴 경우) 투자 수요 예측도 못하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 예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며 “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맹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환지 방식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임 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시가 사업 주체가 돼 사인의 토지에 대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용‧상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경기도 대장동의 경우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개발해야 한다. 시가 개입하면 부동산 투기가 불 보듯 뻔하다. 선제조치 없이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특정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 시장은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나?”며 “다만 그 이익이 적정한지가 문제”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맹 시장은 “시 차원의 공용개발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임 의원은 “반대가 아니라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맞섰다.
맹 시장은 또 “의원님 말씀처럼 인구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초 80만㎡로 개발하고자 했던 것을 46만㎡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수석지구 도시 개발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고, 맹 시장은 “그 분이 저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임 의원은 “아뇨, 왜 시장님인가요?”라고 손사래를 쳤다.
계속해서 잠홍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맹 시장은 “위반했다고 하면 징계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맹 시장은 다시 “만약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역공을 폈고, 임 의원은 “물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맹 시장은 “그러면 답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환지방식으로 사업 주체가 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 조치도 안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다”며 “수석지구의 3분의 1은 농업진흥지역이다. 한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계획이 이현령비현령이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맹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충남도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