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1500만원 빼돌린 40대, 벌금형
기초생활수급비 1500만원 빼돌린 40대, 벌금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2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기초생활수급비 1500만원을 빼돌린 A씨(4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31일부터 대전 중구청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한 뒤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A씨의 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1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15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7년 사기죄를 선고받아 가석방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액을 반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