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균형발전 우선 고려…송국리 세계유산 등재
[특별기획] 균형발전 우선 고려…송국리 세계유산 등재
[충남 대선공약 발굴 프로젝트] ⑪ 부여군 편…충청산업문화철도 재추진 의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0.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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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20대 대선에 대비, 충남지역 주요 현안의 공약 반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독자 및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백제의 왕도(王都)’ 충남 부여군이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백제의 왕도(王都)’ 충남 부여군이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백제의 왕도(王都)’ 충남 부여군이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군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제 3건과 협력과제 3건, 지역현안 3건을 중심으로 대선공약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군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등 충남지역 8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포함된 상태다.

소멸위기 부여군 “낙후지역 예타, 균형발전 효과 우선 고려해야”

이를 위해 군은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제정법 일부 개정)’ 제정을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非) 수도권지역의 총 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낙후도 개선과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또한 소멸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SOC 사업 지원 비율 역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군은 요구하고 있다.

부여군은 초촌 송국리를 비롯해 공주 석장리, 아산 대흥리, 서산 휴암리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정비·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여군 제공: 송국리 유적 항공사진)
부여군은 초촌 송국리를 비롯해 공주 석장리, 아산 대흥리, 서산 휴암리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정비·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여군 제공: 송국리 유적 항공사진)
부여군은 금강(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은 금강(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여군 제공)

매장문화재가 많은 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 눈에 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해당 공사의 시행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지원에 한정됨에 따라 문화재 조사비용 부담 가중으로 개인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부여지역의 경우 도시 전체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각종 사업 추진 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기간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장문화재법 개정 통해 발굴 경비 사업시행자→국가로 변경 추진

이에 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굴 경비에 대한 부담 원칙을 현행 사업 시행자에서 국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군은 ‘산림 생태임업직불금 및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 기능인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과 토사붕괴 방지, 휴양과 치유 등을 고려할 때 임업 분야에 대한 공익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밤 재배 임가 생태농업직불금 전국 확대 및 국비 지원을 비롯해 수령이 오래 돼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는 임산물 재배 산림을 새로운 수종으로 대체할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는 ‘탄소중립 인센티브 직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해서 군은 ▲금강 수질정화를 통한 생태복원 및 수상관광 클러스터 조성 ▲백제역사문화 창조적 계승·발전 ▲초촌 송국리 등 충남 선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스마트 체험 시설 조성 등 협력과제 3건 반영을 위해서도 주력하고 있다.

군은 먼저 금강 생태환경 복원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0년 준공된 금강하굿둑에 대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 규암 일원까지 해수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충남도 제공)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충남도 제공)

박정현 부여군수 “정부 약속 지켜야”…충청산업문화철도 재추진 의지

군은 또 매장문화재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창조적 복원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문화교류의 중심인 백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등 4국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계속해서 초촌 송국리를 비롯해 공주 석장리, 아산 대흥리, 서산 휴암리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정비·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선사시대 관련 체험이 가능해져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군은 ▲친환경 스마트 광역 용수공급체계 구축 ▲원예특작지구 침수피해 항구대책 마련 ▲충남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현안 3건의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정현 군수는 지난 14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다른 현안도 많지만)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군수는 또 “지역균형발전 특례제의 경우 정부보다는 정치권이 빨리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금강하굿둑은 다리 형태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럴 경우 기수역이 규암까지 형성되는데, 그래야만 생태복원과 수질정화는 물론 수상관광이 가능해진다. (논산) 강경에도 젓갈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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