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어제 기대(?)를 모았던 손준성 검사의 구속은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부장판사다.
일단 이 이름은 기억해 두자.
2.
열은 받지만 분노는 갈무리 하자.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의해 판결을 하기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존재로 스스로를 격하시킨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판사의 표준이 명절날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는 최재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3.
나는 이번 손준성 구속 영장 기각에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첫째, 적폐의 끝판왕은 역시 판사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4.
둘째, '고발사주' 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자체가 손준성과 김웅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 다니던 손준성과 김웅은 적어도 다음 소환에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또 구속 영장 칠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셋째,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깟 '고발사주' 건으로 현직 검사가, 그것도 '범정'이라는 검찰 핵심 요직에 있던 '잘 나가는 검사'가 구속 위기까지 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검사들 세계에서는 '고발사주'는 늘 있었던 일이다. 기소와 불기소 등 온갖 불법적인 사주가 난무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관예우'라 포장하면서 돈을 버는 족속들 아닌가?
6.
검사들 관점에서는 무단횡단 좀 했다고 현직 검사를 기소한다???
거의 이런 기분이지 아닐까 싶다.
7.
넷째,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역시 공수처 덕분이다. 무엇이든 독점이 무너지면 결국 변화는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로 인해 기소독점권이 무너지니, 현직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구속 위기까지 놓인 것 아닌가?
어제 손준성이 법원에 출두하면서 잔뜩 쫄아 있는 표정을 보니, 검사들 별 거 없다. 군인들 흉내 내지만, 군인들 만큼의 '가오'도 없다.
8.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공수처 무용론을 외치거나 욕하지 말자. 헌법재판소도 처음 생겼을 때는 대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별도의 독립 법원으로 대법원과 나란히, 오히려 권위라는 측면에서는 대법원 위에 있지 않은가??
공수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구성원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게 유기적인 조직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9.
손준성과 김웅은 어떻게 될까??
공수처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아울러 유죄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10.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검사 새퀴들이 수사에도 비협조적이고 판사를 움직여서 두번이나 우리를 물먹이네. C바, 제대로 털어주마..."
지금 공수처의 구성원들 기분이 딱 이 상태가 아닐까?
11.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은 눈 앞의 경선과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가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검찰과 공수처가 앞다투어 뜯어먹을 것이다. 그는 너무 '죄과'가 많아서 이 '고발사주'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부채가 너무 많다.
12.
그 계산서가 곧 무더기로 도착할테니 기다려라!!
그게 사필귀정이다.
13.
그리고 사법부는 외딴 소도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차기 정부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판사들이야 검사들처럼 조직적인 대항도 하지 못하는 겁 많은 존재들이니, 의외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