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장면 1〉 조국 前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검찰은 조 前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동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언론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초유의 사건을 크게 부각하여 보도하였고, 조 前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는 구름같이 몰려든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중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 각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의 취재 경쟁은 백번 이해한다 치더라도, 왜 그들은 조 前 장관 집으로 중국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물어봤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실체적 진실보다 짜장면과 짬뽕이 더 중요해서 였을까?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뇌물 의혹이 점점 사실로 짙어지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당장 곽 의원 집 앞도 각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 경쟁으로 북새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모두 침묵하고 있다. 그들에게 '선택적 보도'는 너무나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검찰의 선택적 기소, 법원의 선택적 판결, 그리고 언론의 선택적 보도... 이 삼위일체는 평범한 조 前 장관의 가족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급기야 지방대학교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형으로도 모자라 자녀들 삶의 이력 자체를 지우려고까지 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조 前 장관의 재판을 모두 지켜본 박효석(빨간아재) 시사 크리에이터에게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대해 못다 한 이야기를 들어 본다.

- 수사 과정 보다, 공판 과정의 보도가 더 중요한 이유

수사 과정에 대한 보도는 언론이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의도대로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 의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시작되면 다르다.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법정에 들어가면 피고인 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논쟁을 이끌어 간다. 예전 기자 시절, 언론이 사건 수사보다 공판 보도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 前 장관의 가족 재판은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측의 주장 위주로 보도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과 반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재판에서 방청한 내용과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빨간아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 수가 높아진 이유는, 어쩌면 기성 언론을 통해서는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자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기자들이 왜 그런 걸까?

어쩌면 검사들보다 법조 기자들이 조 前 장관의 유죄 판결을 더 절박하게 바라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야만 본인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의 언론 보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전달하여 보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조 前 장관 가족재판에서 보여준 언론의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론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 예전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보 기술의 발달과 시민들의 자각은 정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다.

- 조 前 장관 재판에 방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반 시민들이다. 일반 시민들이 한 사건에 2년이 넘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재판을 방청하며 자신의 SNS에 기록을 하고, 때로는 재판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방청객 중에는 각 언론사에서 취재 나온 기자들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자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미 정보 격차는 사라졌다.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기사를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생각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 재판을 방청하면 알 수 있는 사실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겁박했는지, 어떻게 조서를 꾸몄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조 前 장관 가족의 재판은 더더욱 그렇다. 사모펀드 관련하여 조 前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은 17차 공판 모두 방청했다. 조씨 재판의 증인은 약 20여명 정도 된다. 전부 익성, 코링크PE 등 관계사 사람들이다. 그 증인들 대부분이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검찰은 조씨만 기소하였다. 이는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통하여 조 前 장관과 연관된 사모펀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제는 검찰보다 법원이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법원인데, 판사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어쩌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그 합리적 의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직·간접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 前 장관의 재판에서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적용되지 않은 듯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은 검찰의 잘못이지만, 그런 위법성을 묵인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다.

- 재판을 방청하면서 가장 분노했을 때는 언제인가?

정경심 교수 1, 2심 재판 판결문을 보고 가장 분노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판사의 의도가 너무 눈에 보였다. 증인 신문을 할 때도 너무나 편파적이었다. 정 교수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위증 운운하며 윽박 지르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증인과 피고인 신문에 판사가 적극 개입했다.

어느 정도 1심 재판에 대한 결과는 예상했으나, 막상 판결문을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판결문의 논리 자체가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해서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보니, 1심 판결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

법리적 쟁점이 워낙 많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는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집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강사 휴게실의 컴퓨터는 제3자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되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임의제출 과정은 물론 이후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법수집 증거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 검토만 다룰 뿐이다. 표창장이 위조라고 주장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자체 포렌식을 통해 강사휴게실 PC의 사용위치를 특정하는 등 정 교수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였음에도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은 법원의 ‘심리미진’으로 주요 쟁점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다.

※심리미진(審理未盡): 법원은 진실 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 절차의 수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태만할 경우에는 '심리미진'이 된다. 즉,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 얼마 전, 김경록 PB(Private Banker: 개인 자산 관리사) 와 인터뷰를 했다.

오래전부터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왔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빨간아재]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게 되면서 정보를 얻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하게 되었다. 김 PB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회사에서 퇴사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다.

- 김경록 PB 와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김 PB는 조 前 장관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조 前 장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인지, 정경심 교수의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등 수년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김 PB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의 부당함과 언론의 왜곡으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다.

- 정경심 교수 건강은 어떤가?

항소심 선고 이후 건강이 다소 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항소심 판결은 정 교수를 비롯하여 조 前 장관과 변호사들, 그리고 지지자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 아쉬운 점

조 前 장관 가족을 지지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2년 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총선 전에는 많은 정치인과 몇몇 진보 스피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관심을 가졌었다. 이제는 예전보다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 재판을 방청했던 소회

재판에 참석하면 부장판사 3명, 변호사 8명, 검사 8명, 피고인은 전직 법무부 장관에 법학 교수 등 대략 20명의 인원들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법을 공부하고, 실행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체험활동 증명서를 '인턴십 증명서라고 써서 이것이 허위'라고 얘기하고, 현장학습을 갔는데 '그 문서가 제출되었네, 안 되었네'를 가지고 법리적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심지어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기까지 하다. 마치 국기 문란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 불리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체험활동 증명서로 진지하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 前 장관 가족의 재판 광경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저 허탈함과 자괴감만 들 뿐이다.

- 얼마 전 조 前 장관에게 당시 수사 검사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중에 일부는 누구인지 알고 있다. 현직에 있는 검사는 아니다.

- 조 前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판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다. 설사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조 前 장관을 계속 믿고 지지할 것이다.

2시간여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박 시사 크리에이터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비판보다 언론에 대한 울분을 토로했다. 언론이 정상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왜곡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다. 언론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부디 박 시사 크리에이터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HISTORY'가 아닌 'OURSTORY' :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이어야 한다.

HISTORY는 ‘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며, 어원은 ‘His Story’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 남자의 이야기(His story)’를 ‘역사(HISTORY)’ 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조 前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집필한 『조국의 시간』에 잘 함축되어 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 법원의 선택적 판결, 그리고 언론의 선택적 보도에 대한 처절함과 가족의 고통을 조 前 장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하였고, 그 기록은 또다른 '역사(HISTORY)'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는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록만큼은 HISTORY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OURSTORY로 기억되어야 한다.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