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한 사태에 대한 공무원 조직 대처를 두고 5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격정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의 허위보고와 공문 조작, 교원단체 선동 등 자료 요구 거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
그는 먼저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약 600여 통의 행감자료 요구 철회라는 항의성 연락에 시달렸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던 중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언급한 뒤 “9월 15일 행감 자료 요구 공문이 도의회에서 교육청으로 발송됐고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시간을 주고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은 10월 21일이 돼서야 부서장 결재를 마쳤다"며 "더욱 심각한 건 교육청이 하루 뒤인 22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전달, 사흘 뒤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교사에게 법정 공휴일인 주말을 반납해야 한다는 불만을 유도했다”고 했다.
“과도한 자료 요구는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일선 교사와 교원단체의 공분을 유도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일부러 제출 기한을 넘겨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급하게 자료를 요청한 것 같다”며 “정말 황당하다. 자료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돼 각종 욕설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사태의 원인은 교육청이 제공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 의원에게 돌리려고 하는 부당한 행정이 교육청의 현실”이라며 “어이없고 기가 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 담당부서가 지난달 22일 감사관실에 오 의원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
오 의원은 “형법 227조 해당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며 “해당 공무원은 응당한 처벌을 받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오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처음부터 자료 제출 의지가 없었다”며 “사흘 만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교원단체의 성명서 또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가슴 아픈 건 교원단체를 선동의 도구를 활용해 괴롭히고 그 화살을 도의원에게 뒤집어씌운 현실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오 의원은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권 발동에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오 의원의 신상발언 직후 진행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에 대한 언급읃 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간부회의에서 “자료 제출 공문을 학교 현장에 너무 늦게 보내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유불문하고 문제가 있는 행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교육감을 포함한 간부 공직자들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