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피플] “文정부 초기, 종편 개혁 못한 게 가장 뼈 아프다 ”
[굿:피플] “文정부 초기, 종편 개혁 못한 게 가장 뼈 아프다 ”
〈굿모닝충청〉이 만난 사람 10-① 최민희 전 의원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 중요”
  • 이해준 기자
  • 승인 2021.11.12 11:3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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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올바른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진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이슈의 선봉에서 올바른 가치 정립에 노력하는 인물들을 만나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장면1〉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윤석열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각 언론사들은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대해 하나둘씩 분석하는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그중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들어왔다.

〈사진=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캡쳐〉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하여 선거인단 수, 투표 참여자 수가 약 1/5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 경선이 역대급으로 흥행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헤드라인이 노출되었다.

언론의 지형이 갈수록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어느덧 수구언론인 〈조중동〉을 비롯 대다수 언론이 현 정부와 여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문제다. 도대체 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을까?

월간 《말》지의 기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노무현정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에게 현재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 보았다.

〈최민희 전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정치 경력도 전무한 사람이 국민의힘 입당 5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수치다.

현 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윤 후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검사를 말이다.

• 방송사와 기자들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윤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방송사는 마치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현재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던 날에도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이 만들어낸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노무현 정부 vs 문재인 정부'의 언론 지형

노무현정부에서도 제도권 언론은 상당히 비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없었고, 〈조선-중앙-동아〉와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의 프레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프레임마저 없어졌고, 종편이 추가되어 있다.

그래서 제도권 언론의 환경으로만 본다면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에 비하여 언론 지형이 훨씬 더 나쁘다.

종편은 여론의 지형을 보수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중동〉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여론의 지형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놓다 보니, 기존 진보매체도 보수매체에 포위되어 어쩔 수 없이 여론의 의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 문재인정부 초창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지 않았나?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정부가 어려워진 이유는 초기에 언론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었던 종편의 특혜를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종편과 보수언론의 의제 장악력이 더 커진 것이다.

초기 종편의 특혜 중에 ‘머스트 캐리(must carry: 의무재전송)’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문 정부 초기에 없애야 할 특혜였다.

머스트 캐리(must carry 의무재전송) : 매체 공공성이 강한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매체로 동시에 재전송하는 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공중파 프로그램을 종합 유선 방송이나 위성 방송에서 동시에 재송신하고 있다.

그 다음이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다. [15], [16], [17]등에 채널을 배정한 것은 굉장한 특혜다. 만약 〈TV조선〉의 채널이 〈200〉번대로 정해졌다면 과연 지금처럼 영향력이 커졌을까? 이러한 특혜를 없앴어야 했다.

그리고 지상파와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로 편성이 똑같다. 다만 케이블로 전송하느냐, 지상파로 전송하느냐의 차이지만 현재는 그 차이마저 없어졌다.

게다가 종편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규제가 훨씬 약하다. 대표적인 것이 중간 광고다. 지상파는 중간 광고를 못하고 있고, 종편은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에 이 부분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올해 지상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나서야 뒤늦게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매체 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

종편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프다.

〈TV조선〉의 초기 시청률은 1%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도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종편의 특혜가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사이에 트로트 열풍과 '도시어부' 등의 프로그램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초기 문재인정부의 방송 정책 라인이 잘못 구성되었다. 언론개혁은 정권 초기에 진행이 되어야 했다. 다만 참여정부보다 좋은 점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또한 ‘나꼼수’ 이후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의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언론지형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된다.

• 언론은 정부와 여당에 악의적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기초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정치권력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행정 권력에만 치중하고, 비판하는 것을 언론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권력 보다 실질적으로 더 강한 경제권력, 사법권력 등이 존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인사권을 가진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가장 막강한 권력은 검찰이다. 현재의 대통령 후보도 검찰의 권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 아무리 그래도 기자라는 소명의식이 있지 않나?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절에 기자들의 직업적 소명은 ‘반독재 민주화’였다.

민주화 이후 계층과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화되다 보니, 과거의 ‘반독재 민주화’ 프레임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기자는 ‘공익’에 대한 기준이 복잡해졌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언론의 매체는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동일한 매체와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케이블 방송-종편-지상파와 함께 경쟁을 해야 하고, 1인 미디어 등과 무한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런 환경은 기자가 사실 확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 기사를 빨리 써서 클릭수를 높이고, 이슈를 확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복사하고 붙이는 기사가 양산되고, 데스크의 장악력이 높아졌다.

현재의 언론지형은 기자들에게 기자 정신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허위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가짜뉴스다. 언론의 사명은 사회적 정보전달이다. 그 정보는 팩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윤 후보의 장모는 법정에서 구형을 받았고, 여러가지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렇다면 윤 후보가 규정한 '부패와의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인가? 즉, 윤 후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장에서의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자가 사실 전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를 썼다. 이는 기자라고 볼 수 없다.

• 악의적, 왜곡 언론보도에 의외로 정치인들의 대응이 약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악의적이고 왜곡된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중동〉에 법적 소송을 하면 정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故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싸우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그분은 우리 정치사의 '선지자(先知者)'였다.

• 기울어진 언론 환경, 지지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자. 여전히 친일, 반공에 대한 극우적 이데올로기는 존재한다. 우리는 늘 언론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싸워왔다.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였고,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문모닝’까지 경험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후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 후보의 숙명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다.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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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2021-11-15 11:15:31
여자 유시민, 최민희 의원을 사면시키지 못한 것이 문 정부의 뼈 아픈 부분이죠, 만약, 최민희 의원이 사면받고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셨다면,,,,,,,,
힘 내세요, 똑순이 의원님!!!!

이지 2021-11-15 10:21:55
언론 검찰 개혁은 정말 필요합니다. 격공하는 내용이네요

화이팅 2021-11-15 10:19:58
응원합니다.

언론개혁 2021-11-12 12:18:46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양아치짓이나 하고 있는것이 참으로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최민희 전의원님 같은분이 많아야되는데 민주당은 정말 정신 차려야합니다.

이대붕 2021-11-12 12:10:31
대선은 현정부의 성적표다 더불스코어 예상 이재명은 올라갈수가없음 특검도 골든타암 자났고 중도가 거진 국힘으로 돌아섰음 고발사주만 붙들어봤자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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