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피플] “공공 의료기관은 복지의 한 축... 예산 투입 절실”
[굿:피플] “공공 의료기관은 복지의 한 축... 예산 투입 절실”
〈굿모닝충청〉이 만난 사람 11-② 이주혁 성형외과 원장 “수술실 CCTV는 법적 강제가 아닌 자율권이 핵심”
  • 이해준 기자
  • 승인 2021.11.2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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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올바른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진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이슈의 선봉에서 올바른 가치 정립에 노력하는 인물들을 만나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지난 2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 공동위 2차 회의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반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결부시켜 국가와 국민을 협박하는 언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발언은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의협 회원이자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주혁 원장은 페이스북에 ‘의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의협에 대해 개탄했다.

같은 현직 의사이면서 협회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원장에게 당시의 심경과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 성형외과 개원한지는 얼마나 되나?

15년 정도 되었다. 주로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했다.

• 예전의 성형외과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미용성형은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새로운 시장을 계속 유치해야 된다. 그 비용이 모두 광고비다. 갈수록 그 비용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 잡지로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 플랫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는 광고비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시장 자체가 거품으로 왜곡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은 결국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다. 성형외과도 플랫폼 광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의 해결책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무리 지방에 병원을 잘 지어도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지방의 대형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는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의료과목에 집중하고, 공공 의료기관은 공익성에 목적을 두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지방의 공공 의료기관의 시설이 열악한 것이다.

처음 공공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그 이후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 공공 의료기관은 복지의 한 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예산에 대한 인식, 수도권 지방의 불균형,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 수술실 CCTV 문제

수술의 성격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러다 보니 응급수술도 많고 의사의 임기응변 및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몇 년 전, 성형외과에서 수술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이슈가 되었다. 그 이후 성형외과에 수술실 CCTV는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해 하나의 의료 기록으로 공유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 기록을 갖고 수술에 대해 디테일하게 따지고 묻는다면, 응급수술과 임기응변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의사들에게는 위축이 되고,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는 방어진료, 방어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가 응급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의사의 판단으로 여러 의학적 방법들이 진행되는데 만약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의사의 임기응변의 방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방어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실 CCTV는 법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당시 의협에서 자꾸만 이상한 논리로 대응해서 그렇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수술장면의 동영상이 음란 사이트에 유출될 수 있다는 등 기이한 논리로 대응했다. 수술실 CCTV로 의사의 잘못을 따지게 한다면 의사들은 모두 방어진료로 갈 것이다. 수술실 CCTV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 같은 의사인데 의협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현재의 의협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없다.

예전 최대집 회장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시작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소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회장에 출마했고, 의사협회라는 단체를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내세웠다.

12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인데, 회장의 정치적 욕망을 기반으로 의협을 앞세워 언론플레이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 최대집 의사협회와 지금의 의사협회와이 차이점은?

최대집 의사협회는 무조건 강경투쟁이었다. 당시 최 회장을 비판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투쟁의 회의론이 점차 높아갔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협회가 탄생 한 것이다.

• 의사협회가 각 개인의 의사들에게 영향력이 큰가?

회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약하다. 의사협회의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이다. 그러다 보니 의견수렴도 잘되지 않을뿐더러,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이해관계와 추구하는 방향이 모두 다르다.

병원 협회는 자본가이고 수익창출을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으나, 의사협회는 각자의 욕망들이 천차만별이다.

•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원격의료에 대한 이슈를 보면 찬성하는 쪽은 대형병원이고, 반대하는 쪽은 지역의 개인병원이다. 원격의료를 확대하면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찬성을 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의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

얼마 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반대했던 의협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의협 회원들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_이주혁 원장, 사진=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이 원장은 앞으로 책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다. 아마도 이러한 소박한 소망을 얘기한 것은 이번에 출간한 《성형을 생각하게 된 당신에게》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 원장이 의사라는 직업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 사회 역사등 다양한 글들을 꾸준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작가 이주혁'을 마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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