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정부에 50%(서울 70%)를 전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2021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비용 전액 국비부담,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등을 건의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도 임시회에 참석,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협의회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촉구안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이행 촉구 건의안 ▲호남선 고속철도 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비용에 대해서는 “접종비용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경우, 일상 회복 지원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돌파감염 등으로 추가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관리 비용, 국민지원금 지급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비용까지 전가한다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국가재난 상황임을 인식하고, 위드 코로나를 넘어 종식까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정부 주도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는 지난 9월 내년 백신 접종비용의 50%(서울 70%), 약 4712억 원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 2월 시작된 백신 접종의 비용은 총 1조 2739억 원이며, 중앙정부가 3821억(30%)을, 건강보험공단이 8917억 원을 부담했다.
내년 예산 비용은 8768억 원이며, 이 중 4712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 지방비 부담액 전액을 국비로 편성하고,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은 올 2월 26일 시작됐으며, 이달 현재 전 국민의 약 78%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