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의 체포와 시민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은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을 통해 중국인 용의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두꺼운 외투로 인해 제압에 실패했으며, 용의자가 경찰에게 달려들자 경찰은 실탄 4발을 발사해 용의자를 제압했다.
반면, 지난 15일 인천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흉기를 들자 신고자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용의자는 신고자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 했다.
인천 사건에서 직무유기 등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주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자.
경찰이 무기 사용을 자제하는 이유는 무기사용 기록 등 보고서와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크게 두 가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하면, 책임자는 ▲무기사용 일시 ▲장소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받는다.
공권력 사용 후 기록업무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저위험 대체총기 Strv-9이 주목받고 있다.
Strv-9엔 스마트 모듈이 장착돼 사격 발수, 위치, 시간, 발사각도 등이 내부에 저장된다.
사격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만큼, 무기 사용 후 기록업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통탄 대비 화력을 10분의 1로 축소한 저살상탄을 사용할 수 있어, 관통된 탄환으로 인한 2차 피해나 과잉 살상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테이저는 양평 흉기 난동 사건처럼 두꺼운 외투로 인해 전극이 제압 대상자의 피부에 닿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총기는 현재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면 경찰은 조금 더 유연하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신규임용 경관 재교육과 더불어 첨단장비 등 도입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권력 사용 시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을 때, 면책 조항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적극적인 경찰의 현장 대응을 위해선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경 발의됐다.
일선에서는 신규총기 도입과 법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의 한 경찰은 “(Strv-9은) 무게도 기존 38구경 권총보다 가벼워 장시간 휴대하기에 좋을 것 같다”며 “스마트 모듈이 장착돼 사격 내역이 기록되는 만큼 치안 현장에서 갑작스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엔 자칫하다간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고발될 수 있기에 의심이 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 통과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어린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