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임기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혔다.
1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총리는 “건국이래 대통령 대부분이 실패하거나 불행했다. 지금 같은 구도하에서 대선정국이 흘러가면 우리는 다시 실패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을 배출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임기내인 1년 내에 헌법개정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국회로 보내 의결 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며 “내년 5월 임기를 시작하면 2023년 가을 쯤 안을 만들 수 있고 국민투표 통해 개헌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때 새 대통령을 새 헌법에 따라 뽑게된다. 실질적으로 20대 대통령은 임기가 2년이 되는 것이며 제 7공화국이 2024년 총선과 함께 출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고 총리 선출을 국회에서 하는 책임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도 시행하겠다”며 “대통령 사면권이라던지 권력을 축소한다는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도 개혁하겠다. 국회의원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3선 제한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평균 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좌관도 줄이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국회의원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를 도입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에 정치 바우쳐에게 1인당 5000원씩 지급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원금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하는 것은 정치기득권 깨는 분기점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낮은 지지율에 대서도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불과 3개월전 창업한 스타트업 씨이오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받고 있는 지지율 실망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의 대선 의제들 보면 3무다, 감옥에 간다, 비리 정황에 대한 사실 규명없이 남 헐뜯고 네가티브 흠집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들의 국가경영능력에 회의적이다. 전문가를 가져다 놓고 쓸 수는 있나? 전문가를 알아볼 눈은 있나? 국가지도자가 성인군자와 같은 반열은 기대못하지만 품성과 인격면에서 어느정도 존경 받아야 한다”며 “저는 정면돌파 하겠다. 짙은 안개와 흙탕물이 걷히면 누가 국가지도자로서 적절한 사람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최근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에 한창이다.
그는 “불과 열흘도 안돼 부산, 경남, 충남, 충북, 대전, 경기도 등 6곳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쳤다. 경남과 부산은 일주일만에 창당대회를 마쳤고, 이번 주 토요일 충북과 충남에서 창당대회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당과 달리 정치 조직이나 정치인 인맥 활용 없이 모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과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