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교육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압박하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공감TV〉 박대용 기자는 7일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교육부가 국민대에 내린 재조사 지시는 박사학위 심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것일 뿐, 김씨 논문자체의 표절 의혹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문표절 심사는 국민대 몫으로,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교육부에 보고서를 보내는 건, 학위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라며 "논문 표절의혹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대 연구팀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국민대는 문제의 논문 표절의혹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교육부도 논문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 팩트”라고 말했다.
요컨대, 논문 표절의혹에 관해 이 후보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압박해 가천대가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간 반면, 국민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김씨 논문 표절에 대한 재심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학위수여 과정이라는 겉치레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곧 국민여론의 최대 관심사인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섣부른 정무적 판단으로 혹여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실무자의 보고를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 실무자로부터 기망 당하고 있는 건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고, 정피디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교육부와 국민대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김씨를 지나치게 감싸고 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문제를 두고 부산대의전원의 결정을 서둘러 압박, 입학취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 장관이 또다시 균형감 잃은 섣부른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닌달 초 국정감사에서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재검증을 지시했고, 국민대에는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대는 처음에는 ‘검증 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조사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재검증을 요구하자,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년 2월 15일까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김씨의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조사는 재검증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