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학적 거세가 뭘까?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기획] 화학적 거세가 뭘까?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와 사회 촉진 목적…효과는?
전문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
법무부 보고서 “사소한 부작용 있지만 효과적”
박 기자 “직접 거세해 보겠다(?)” vs. 각종 기관 “어렵다”…결국 체험 실패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2.1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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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적부터 궁금증이 생기면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추진력이 굉장했냐면 업무적으로 막힌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등병 때 육군 인사 참모에게 전화해 원활히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주제들을 깊이 파고드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양 씨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양 씨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 1일 검찰은 20개월 여아를 강간 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 씨(29)에게 사형과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명령을 구형했다.

이로 인해 “거세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거세 절차는 어떻지?”, “범죄 예방 효과는 있나?” 등의 궁금증이 생겨 알아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씨 없는 수박. 사진=위키백과 퍼블릭 도메인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씨 없는 수박. 사진=위키백과 퍼블릭 도메인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성 충동 약물치료란?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하는 제도로 ‘화학적 거세’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해 약물 투여·심리 치료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 결과 약물치료 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물치료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에 쓰이는 약물 목록. 사진=법무부 고시(제2011-343호)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성 충동 약물치료에 쓰이는 약물 목록. 사진=법무부 고시(제2011-343호)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성 충동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은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류프롤리드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사이프로테론 등이다.

해당 약물들은 거세를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생성 억제·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투여 시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을 유발한다.

치료 집행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17명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았다.

성 충동 약물 치료 집행 현황. 사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가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성 충동 약물 치료 집행 현황. 사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가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얼마나 효과적인데?

성 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약물치료만으로는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9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국내외 연구를 검토해보면 성 충동 약물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 8명에 대해 효과성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지 1년이 지나자 성적 흥미와 성적 활동 등이 매우 감소했다.

1년 이상 약물을 투여받은 가해자 7명에겐 약물로 인해 사소한 부작용이 관찰됐으나, 성폭력 재범은 없었으며, 성적 환상 등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

한편, 박기자는 화학적 거세를 직접 체험하려 했으나, 해당 약품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구할 수 없었다.

이에 약 3개월간 교도소와 대학병원 등 6개 기관에 문의했으나 “직접 체험시켜드리긴 어렵다”라는 이유로 협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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