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내년부터 충남도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도내 보육대상의 40%가 집중돼있는 천안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은 유아 1만423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1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도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차액보육료 예산의 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을 3대 7로 적용하면서, 일선 시·군의 예산 분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액보육료는 도가 전체 사업비의 45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105억 원을 부담해 조달한다.
실제 도내 보육대상의 40%가 집중된 천안시의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 151억 원 중 42억 원을 부담해야한다.
15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충남도는 45억 원을 부담해, 충남도와 천안시의 예산 부담액이 비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매칭사업에 대한 시·군의 분담비율이 가중될 경우 장기적으론 재정여건 악화 등의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우선 순위에 밀려 향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보육정책이 실현해야 할 목표로서, 시행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충남도는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시·군 부담으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 부담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충남도의 차액보육료 지원 발표가 2022년 본예산이 마감된 이후 이뤄져 관련 예산을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의 예산 분담비율을 3대 7로 하고 있다"며 "차액보육료 지원에 따른 예산 분담비율을 두고 일선 시·군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변동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